한경연 좌담회…“방위비 증액 요구 가능성도 대비해야”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추진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 대선과 한국경제·외교안보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좌담회에서다.

좌담회 발표자로 나선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과 여론을 분석한 결과, 한미 FTA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최근 한미 FTA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해 FTA 개정 협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수출 손실액이 최대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허 원장은 “미국 측이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맞춘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극단적 보호무역조치들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경우를 대비해 상품별로 철저한 점검을 하고,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한 엄격한 실태조사를 벌여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조사는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 원장은 “트럼프는 TPP가 불공정하며 미국을 유린하고 중국에 이득을 주는 협정이라고 비난해왔기 때문에 TPP 탈퇴는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며 TPP가 폐기될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 등 선진국과 새로운 경제통합체를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발 보호주의 통상압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석영 전 주제네바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TPP 탈퇴 같은 극단적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화당 의견이 수렴된 수정 재협상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최 대사는 “한미 FTA, NAFTA 등 이미 발효 중인 FTA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재검토할 경우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은 결국 의회선거 결과에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은 통상정책의 권한을 의회와 대통령이 분점하기 때문이다.

최 전 대사는 “대선과 동시에 진행된 의회선거 결과 양원 모두 공화당 우세인 기존 체제를 다시 유지하게 됐다”며 “TPP 협상은 기존 양원체제에서 협상된 것이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주의와 고립주의 색채를 강하게 가져가더라도 공화당의 정강 기조를 고려할 때 극단적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을 통해 극단적 보호무역조치를 취하려 해도 공화당이 민주당 상원의원의 필리버스터링을 저지할 수 있는 수퍼머저리티(상원의원 60석)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신성원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기존보다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요청할 수 있어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이 지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며 “방위비를 부담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공동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일관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신 교수는 “1기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인 2020년경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3~4년 사이가 북핵 문제에 결정적 시기”라며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역량이 확보될 경우 한국도 위기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은 “공화당 주류는 전통적으로 동맹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미동맹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방위비 부담 증액요구가 예상되는 만큼, 트럼프의 외교·안보 진용이 꾸려지는 대로 조속히 이들과 협의해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