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20년”

올해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맞은 지 꼭 20년 되는 해다. 국내 경제계 인사 3명 중 1명은 그동안의 시간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진단했다. IMF 위기로 혹독한 수업료를 치렀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되레 퇴보했다”는 것이다. 올해 외환위기급(及) 시련이 닥쳐올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컸다. 20년 전 외환위기가 달러 유출에서 촉발된 ‘밖으로부터의 위기’였다면 올해는 내수 침체에서 무너져내리는 ‘안으로부터의 위기’라는 게 다른 점이다.

●20년간 “제자리” 16% “퇴보” 13%

서울신문이 9일 경제연구소 대표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등 31명에게 ‘IMF 위기, 그 후 20년’을 설문조사한 결과 “제자리”(16%) 내지 “퇴보했다”(13%)는 부정적 응답이 30%에 육박했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내수 부진이 심화됐고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구조가 됐다”면서 “이 때문에 대외 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역동성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잃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런 이유 등을 들어 3명의 응답자 가운데 1명(35.5%)은 “올해 우리 경제에 외환위기급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중은행장은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의 체력이 현저히 약화됐고 지지부진한 구조조정 등으로 (성장)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외환위기는 동남아 국가 환율 급변동 등 외부 충격에 의해 갑작스레 촉발됐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와 기업 부실 등 실물 경쟁력이 훼손돼 ‘온탕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수 부진 심각… 안으로부터의 위기”

지난해 말 IMF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3%) 하향 조정을 예고하면서 ‘가계부채, 소득불균형, 고령화, 낮은 수준의 사회 복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위기 대응 학습,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외환위기가 가져다준 긍정적 유산도 적지 않다는 데 응답자들은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이 유산을 앞으로의 20년을 위한 밑거름으로 쓰려면 외환위기 때 못지않은 사즉생(死卽生)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점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