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13%는 이자…서민금융지원제도 효과 없어”
저소득층 가구의 4분의 1 이상이 평균 3천900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연구위원의 ‘저소득층 빈곤환경 실태와 자활지원 연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의 26.8%는 부채를 갖고 있었다.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는 3천897만원으로, 연간 이자가 소득의 13% 수준인 143만5천원에 달했다.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상위계층의 이자 부담률은 소득 대비 4.4%로 저소득층보다 훨씬 낮았다.
부채를 지닌 저소득층 가구를 세분화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채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청년층(18∼34세)의 부채가 약 2천200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55∼64세 장년층의 부채는 2003년 2천900만원에서 2014년 5천1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35∼44세는 3천300만원에서 3천400만원, 45∼54세는 3천800만원에서 3천9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55∼64세 장년층이 조기 퇴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 학비와 주거비 등으로 인한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소득 대비 이자 부담률도 장년층이 13%(203만원)로 가장 높았다.
저소득층 전체로 볼 때 18∼34세, 35∼44세는 주택 관련 부채가 각각 58.7%, 4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45∼54세, 55∼64세에서는 생활비 부채가 각각 38.3%, 36.8%로 주택 관련 부채를 뛰어넘었다.
65세 이상부터는 의료비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75세 이상의 의료비 부채는 22.9%로, 주택과 생활비 부채보다 많았다.
부채 형태로 보면 저소득층의 금융기관 부채 비율은 2003년 24.1%에서 2014년 18.8%로 줄었다.
같은 기간 중간계층(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은 38.8%에서 39.6%로, 상위계층은 41.3%에서 44.6%로 금융기관 부채 비중이 늘어,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의 효과가 크지 않음을 드러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저소득층은 사채 비율이 9.1%로 다른 소득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임대보증금 5.9%, 카드빚 5.6% 순이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금융을 이용한 것은 0.5%로 외상(0.9%)보다 적었다.
중위소득 계층과 상위 소득 계층은 모두 임대보증금(12.5%, 21.7%)과 카드빚(8%, 6.1%) 비중이 높았다.
보고서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에게는 학자금 부채를 과감하게 탕감해주고, 주택 부채가 많은 중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부채 원인과 특성에 맞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근본적으로는 개인이나 가정 스스로 부채를 줄이거나 상환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부채 상환부담으로 생활의 질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 금리 상한선을 낮추는 것과 함께 소득에 따라 차별화된 금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를 예방하도록 청년부터 장년까지 평생 교육 차원의 금융·재무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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