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필품 가격 급등하면 할당관세 적용”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과 관련, “3월에 인상하면 올해 금리를 3번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금리 인상 2회보다) 커진다”고 3일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작년 연말에 미국이 금리 인상 할 것이란 예측이 시장에 일정 부분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과 덩달아 한국의 기준금리도 오르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우리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상황 보고 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수출 반등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고려가 되느냐는 물음에는 “그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내수는 아직 좋지 않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날 치사에서 올해 조세정책 방향으로 “고용 친화적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 친화적 조세체계 확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을 증가시키면서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과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세액공제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용창출력이 뛰어난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지속해서 보강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민생안정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며 “중소기업, 농어촌 지원도 개선해나가는 등 세제가 민생안정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 확대 등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며 “기초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할당 관세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가격 안정 조치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탈세 근절을 위해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베이스를 넓히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해 과세 인프라도 확충하고 날로 고도화하는 탈세에 대응해 첨단 조사기업을 도입해 조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올해에는 국민 경제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알기 쉽게 고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해 편안한 납세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 294명, 세정협조자 68명, 유공공무원 200명 등이 포상을 받았다.

배우 유해진, 성유리씨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연간 1천억원 이상 세금을 낸 7개 기업에 ‘고액 납세의 탑’이 수여됐다.

그 중 현대자동차는 ‘국세 일조원탑’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