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소송 美FTC 지원사격

삼성전자와 인텔이 퀄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 편을 들고 나섰다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이 보도했다. 세계 최대 모바일칩 제조사인 퀄컴이 ‘특허 괴물’ 수익모델로 과도한 이득을 챙겼는지를 놓고 각국에서 ‘퀄컴 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간 일전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삼성전자와 인텔은 퀄컴과 FTC 간 미국 소송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지난 12일 FTC 입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FTC는 지난 1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주로 사용하는 베이스밴드 프로세서(BP·통신칩)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며 퀄컴이 로열티를 높게 받았고, 애플이 다른 칩셋 제조사와 협력하는 것을 퀄컴이 막았다”며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퀄컴은 지난달 새너제이 법원 재판부에 소송 기각을 청구했지만, 삼성전자 등은 이날 FTC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진술서에서 “퀄컴이 라이선스(특허 이용허락) 발급을 거부해 삼성의 모바일칩인 엑시노스 칩셋을 삼성이 아닌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PC 및 모바일칩 시장에서 퀄컴과 경쟁을 벌이는 인텔 역시 “퀄컴은 특허권을 남용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상업적 관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장외에선 애플이 퀄컴을 상대로 지난 1월 불공정 거래에 따른 1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에 퀄컴이 아이폰의 미국 수입을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대만 등의 당국은 퀄컴이 통신칩 핵심 기술을 무기 삼아 모바일칩 제조사와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놓고 조사 중이거나 퀄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12월 퀄컴에 1조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지난 2월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 소송에도 애플, 인텔, 삼성전자 등 3곳이 각각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