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업무보고 보이콧에 호통…이통업계 입장표명 없이 눈치보기

재계가 잔뜩 움츠러들었다.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에 난색을 표하는 이동통신 업계 기류를 반영해서 보고한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한때 보이콧을 당한 여파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가 가계 통신비 중 월 1만 1000원으로 추정되는 기본료를 폐기하는 방안에 대해 9일 논의를 재개키로 한 가운데 이통업계는 8일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작 이 논의과정에 대한 재계 전반의 관심은 높아졌는데, 향후 다른 공약 이행 과정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를 퇴출시킨다는 공약은 자동차 산업과 정유업계에, 탈원전 공약은 원자력 분야와 전력·에너지 산업에,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공약은 건설·에너지 산업 등에 각각 여파를 미칠 전망이다. 이 공약들은 또 관련 기업의 중장기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공약 이행 추진과정에서 재계의견 수렴이 생략되는 상황, 재계가 버티는 모습을 보였을 때 정권 측의 격노 반응에 이어 파행이 벌어지는 상황을 재계는 경계하고 있다.

4대그룹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와 미래부 간 갈등 중 이해가 안됐던 대목은 문 대통령이 만든 공약의 실행안 구축을 미래부에 전부 위임하는지였다”고 비판하면서도 “이통 3사의 가격을 정부가 정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국정기획위가 호통치는 모습에 위축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4대그룹에선 “국정기획위가 이달 말까지 5개년 계획을 완성한다는 목표로 속도전을 펴면서 재계 의견은커녕 각 산업이 처한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각 부 장관 인사가 지연돼 행정부도 뒤숭숭한 상황이어서 재계의 현실을 설명할 통로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나마 이날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와 대한상의 간 간담회가 성사되며 재계에선 소통에 대한 기대감도 흘러나왔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뿐 아니라 재계도 촛불시위를 경험했고,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자성 노력도 기울이는 중”이라면서 “사회의 격차 해소 필요성에 대해 기업들도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계 의견을 무조건 반영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현실 진단을 위해 산업 현장에 대한 재계의 인식도 면밀히 살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