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참여 유도할 유인책이 관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쉴 권리 보장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체크바캉스’의 재도입을 추진해 제도 정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3년 전에도 도입됐던 체크바캉스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예산 550억원으로 55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 검토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는 내년부터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산 550억 원을 신청했다.

체크바캉스는 프랑스가 시행한 제도로 정부, 기업, 근로자가 함께 돈을 내서 기금을 만들어 근로자가 휴가 갈 때 교통, 숙박, 관광시설 이용비를 할인해준다.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기금 조성을 위해 근로자 본인 20만 원,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을 적립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런 방식으로는 예산 550억 원으로 55만 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

운영 방식은 휴가 포인트의 적립과 사용 편의를 위해 저소득층에 문화·관광분야와 프로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처럼 카드사와 제휴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문화부 관계자는 “기재부의 예산안 심의가 끝나야 한국형 체크바캉스에 투입될 정확한 재원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이 결정된다”고 전했다.

체크바캉스처럼 금액적인 측면에서 휴가를 지원해주는 방식 외에 연차를 10일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 정부의 휴가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기대도 크다.

최근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20∼50대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10명 중 9명이 연차사용 의무화·대체휴일제 확대 등 새 정부의 휴가 지원 정책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 체크바캉스 효과 있다…여행 더 자주, 더 오래 간다

체크바캉스는 국민이 더 많이 쉬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첫 도입 당시 입증됐다.

한국은 2014년 중소·중견기업 180개를 대상으로 체크바캉스를 도입했다.

당시 체크바캉스에 참여했던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횟수로는 1.0회, 일수로는 2.1일 더 여행을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정에 없던 국내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람이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었다.

참여자들이 지출한 평균 여행 경비는 112만7천688원으로 2013년보다 20만3천21원을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 문제는 기업 참여 유도할 ‘당근’

더 많은 휴식과 내수 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지만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체크바캉스는 2014년에도 시범사업으로 도입됐지만 1년 만에 중단됐다.

문화부 관계자는 “예산도 5억 원에 불과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시범사업만 하고 끝냈다”고 전했다.

가장 큰 원인은 참여 기업의 부족이었다.

한국의 기업 문화는 3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주중 야근과 주말 근무가 일상화된 기업에서 휴가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체크바캉스 제도 등 직원의 휴가를 보장해 주는 기업에 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사회적으로 노동과 여가의 균형을 맞추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기업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체크바캉스와 같은 제도만 던진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며 “휴가를 통해 삶의 질에 신경을 쓰는 기업에 대해 ‘휴가 진흥기업’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명예를 높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