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가계부채·부동산안정 대책…“일부 高LTV 대출자 충격”

금융당국이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DTI와 함께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 수단인 담보인정비율(LTV)은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내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될 가계부채·부동산시장 대책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집단대출 DTI는 두 부처(금융위와 국토교통부)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라며 “좀 더 두고 보자”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지 않아야 할 근거는 없다”며 “이론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신규 분양 물량부터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방안과, 기존 분양 물량에도 적용하는 방안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대출은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이다. 건설사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그동안 DTI 적용을 반대해 왔다.

현재 무조건 70%인 LTV는 2014년 7월 규제 완화 이전 수준(50∼60%)으로 되돌리는 쪽으로 금융당국은 검토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 이전 수준보다 더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이전에 수도권 아파트는 만기 10년 이하 50%, 10년 초과인 경우 6억 원 초과 50%, 6억 원 이하 60%였다. 기타 지역은 60%, 10년 이상 분할상환은 70%였다.

금감원이 파악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는 53%다.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도 대출자들의 분포상 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일부 고(高) LTV 대출자들은 작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융연구원이 최근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TV 60% 이상 대출은 지난해 말 144조 원이다.

금융당국은 ‘풍선효과’를 고려해 은행·보험뿐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의 LTV·DTI도 함께 조이기로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기존처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 역시 지역별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금융당국은 LTV·DTI 강화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장관들이 구두 경고만 실컷 해놓고 막상 대책이 예상에 못 미치면 시장은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