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공공기관 특수채 발행 163% 급증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950조원을 넘어섰다.

국채는 말 그대로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고 특수채도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으로 결국 미래 세대가 세금을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채와 특수채 합계 발행잔액이 958조7천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채 발행잔액이 618조8천257억원, 특수채 발행잔액은 339조8천810억원이었다.

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뜻한다.

올해 상반기 국채가 72조5천억원 발행됐지만 34조9천억원 정도만 상환돼 잔액이 37조6천억원 정도 늘었다. 특수채의 경우 발행액 36조원, 상환액 32조7천억원으로 발행잔액은 3조3천억원 가량 증가했다.

두 채권의 합계 발행잔액은 10여 년 전인 2006년 말만 해도 366조원 수준에 그쳤다. 국채가 258조원, 특수채가 108조원 정도였다.

그러나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08년 말 427조원에 이어 1년 만인 2009년 말에 529조원으로 500조원도 돌파했다.

또 2011년 말 657조원, 2012년 말 731조원, 2013년 말 802조원 등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말에는 918조원에 달했다.

특히 특수채 발행잔액 증가 폭이 컸다.

국채 발행잔액은 2006년 말 258조원 수준에서 올해 6월 말 619조원으로 139.9%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특수채 발행잔액은 107조원에서 340조원으로 216.0% 늘었다.

특수채 발행잔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다.

국채 발행잔액이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말 274조원에서 5년 만인 2012년 말 413조원으로 50.7% 늘어난 동안 특수채 발행잔액은 121조원에서 318조원으로 162.8% 급증했다.

당시 4대강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주로 공공기관의 특수채 발행으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 때는 특수채보다 국채를 이용해 정부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말 413조원이던 국채 발행잔액은 지난해 말 581조원으로 40.6% 늘었지만, 특수채 발행잔액은 같은 기간에 318조원에서 337조원으로 5.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 특수채 발행을 자제한 대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국채를 주로 발행했다.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세금을 더 거두거나 국채·특수채를 발행하는 것이 있다. 세금을 더 거두면 조세 저항이 심하므로 이런 경우 국채 등을 발행하는 방식을 택한다.

하지만 이런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하므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추경에는 국채 발행이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