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로 정부조직법 표류…통상교섭본부장 부재

통상교섭본부장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여야 대치로 국회에 표류하면서 한국은 통상협상을 이끌 수장도 없이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를 맞닥뜨리게 됐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때까지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늦추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통상 수장의 부재가 길어질수록 정부 대응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가 개최를 요구한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는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무역대표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위 공동의장이 된다.

과거 장관급이었던 통상교섭본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통상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부로 넘기면서 사라졌고 현재 통상 기능은 산업부의 통상차관보가 총괄하고 있다.

정부와 야당은 지난달 5일 통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하고 영문명도 ‘minister(장관)’를 사용하는 등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장관 임명과 추경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공청회도 취소됐다.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최근 한미 확대정상회담에 미국 측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지만, 한국은 산업부 이인호 1차관과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 등 차관급 두 명이 나왔다.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도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미 한 차례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전체회의가 파행된 이후 전날 가까스로 오는 19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