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적자 문제 제기를… 김영란법은 가액 조정 통해 개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대북 인도적 쌀 지원’ 문제에 대해 “현재 남북 상황이나 유엔 입장 등을 고려하면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쌀값 폭락 사태와 맞물려 대북 지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 “현재 구곡이 230만t 정도 되는데 절대 시장에 내놓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이날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꾸 (대한국 무역 적자가 큰) 철강·자동차를 언급하는데, 농업 부문만 보면 우리가 미국산을 10배 더 많이 사주니까 우리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농업 부문 적자 등 논거를 갖고 대응 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언급했던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액 조정을 통해 개선하려 한다”면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은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 구체적 조정안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