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2조… 수수료 부담 3000억

“영세 자영업자 역차별… 보완 필요”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이 급증하면서 이에 맞춰 납세자들이 추가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 역시 지난해에만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카드 납부액은 42조 4002억원으로, 2009년 2246억원과 비교할 때 8년 동안 무려 189배 폭증했다. 전체 국세 수납액에서 카드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0.1%에서 지난해 16.8%로 상승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카드 수수료 집계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2014년부터 시행된 체크카드 수수료율 0.7%를 전체 납부액에 단순 적용하더라도 지난해 기준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2968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국세 카드납부제는 2008년 10월 처음 도입됐다. 현재 체크카드 수수료는 0.7%, 신용카드 수수료는 0.8% 등이다.

박 의원은 납세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드사들은 대기업이 국세를 납부할 때는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면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주려는 제도의 본질과는 다르게 역차별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