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신용보증 사고로 기업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물어줬다가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이 2조원을 넘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무역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기업 대신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위변제는 총 2천850건, 1조1천511억원이다.

수출신용보증은 무역보험공사가 담보력이 약한 기업이 수출물품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 하는 제도로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변제한다.

무역보험공사가 가장 많은 금액을 대신 내준 기업은 성동조선해양으로 지난달까지 대위변제액이 2천224억원이다.

그다음은 온코퍼레이션 736억원, STX조선해양 586억원, 모뉴엘 406억원, 대선조선 99억원 등으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조선업 기업들이 여럿이다.

무역보험공사가 이렇게 대신 내주고서 아직 기업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채권 잔액은 지난달 기준 2조3천389억원이다.

2012년 1조5천899억원, 2013년 1조6천153억원, 2014년 1조9천434억원, 2015년 2조792억원, 2016년 2조3천124억원으로 매년 쌓이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글로벌 경기 위축과 국내 산업 환경 변화 등 외생변수에 따른 개별 기업들의 유동성 부족, 영업 중단, 회생 신청 등으로 지속적인 대위변제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위변제금 증가가 무역보험기금 감소와 담보력 축소로 이어져 향후 중소기업 수출진흥정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위변제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