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제작·부착 대행업체 대도시 2~3곳·시골 독점 탓

자동차 번호판 교부 비용이 지역에 따라 최대 9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31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에 부착하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강원 원주시가 55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어 대전 6400원, 대구 6700원, 서울 6800원, 광주 7100원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발급 수수료가 가장 비싼 지역으로 경북 영양군으로 4만 8000원에 달했다. 이어 경남 함양군 4만원, 경북 의성군 3만 8000원, 전북 남원시·경북 울진군 3만 5000원, 전북 무주군 3만 3000원 등으로 조사됐다.

발급 수수료가 지역별로 최대 8.7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원인은 자동차 번호판 교부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의 경쟁 유무에서 찾을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제작·교부 업체가 2~3개씩 지정돼 경쟁 체제를 이루고 있는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교부 업무를 특정 업체에 독점적으로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기 수원·용인·성남·안산·의정부·시흥시 등은 번호판 발급과 부착을 대행업체가 아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남양주·광명·포천·여주·과천시 등은 수의계약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자동차 등록 대수 등 지역적 여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 번호판은 국가의 공기호인 만큼 시장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