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고화 논란에 이사장 직선제 등 내부 개혁…35년 만에 환골탈태할까

정부가 각종 금융 사고와 금고 이사장의 ‘사금고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나서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앙회 회장과 단위금고 이사장을 회원 직선제로 뽑고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골자인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새마을금고법 38개 조문이 한꺼번에 바뀌는 건 1982년 법 제정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환골탈태에 나선 새마을금고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1963년 경남 산청 마을주민이 만든 금고로 출발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한국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 지역 사회 개발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새마을금고법 1조) 설립된 비영리 금융 기관이다. 1963년 5월 경남 산청 하둔면에서 일본 유학파 출신 권태선씨 등 마을 주민이 만든 ‘하둔신용조합’이 시초다.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신용조합이 확산되자 새마을운동의 취지와 잘 맞는다고 판단한 정부는 1973년 이들의 명칭을 ‘새마을금고’로 바꾸고 중앙조직인 ‘새마을금고연합회’(2011년 새마을금고중앙회로 개칭)도 설립해 지원에 나섰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지역이나 직장에서 설립한 개별 단위금고와 이들을 통합 관리하는 중앙회(본부 및 지역본부 13곳)로 이뤄져 있다. 단위금고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예금과 대출 업무를 한다. 지역금고는 해당구역에서 살거나 생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정회원(조합원)이 될 수 있고 정회원이 아닌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 직장금고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개별 기업 직원을 위한 것으로 일반인은 이용할 수 없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1319개 단위금고(지역금고 1213개, 직장금고 106개)가 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단위금고가 2743개였지만 공적자금 투입 없이 구조조정이 마무리돼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148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재계 3위 SK그룹(170조 7000억원)과 4위 LG그룹(112조 3000억원) 사이다.

●재계 4위 LG그룹보다 자산 많아

새마을금고는 이윤추구를 최우선시하는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단위금고 정회원과 지역사회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1년짜리 정기예금과 적금 이율은 2%대로 비슷한 조건의 시중은행 상품보다 1% 포인트가량 높다. 정회원과 일반 이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단위금고별 예·적금 상품 금리는 모바일 앱 ‘MG상상뱅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새마을금고는 연간 당기순이익의 5% 이상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환원사업비’로 편성한다. 지난해 전국 새마을금고의 환원사업비는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7.2%(시설투자금 포함 시 15%)다. 환원사업비는 대부분 지역사회 장학금이나 복지시설 지원 등에 쓰인다. 행안부와 협업해 저소득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역희망나눔 사랑의 집수리운동’ 사업도 펼친다.

새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금융상품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돼 농어촌특별세(1.4%)만 내면 된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정회원으로 가입해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회원이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출자금 역시 회원 한 명당 1000만원까지는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는다. 다른 금융기관처럼 새마을금고도 고객 한 사람당 5000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가 된다.

●시중은행보다 금리 높고 대출 조건도 좋아

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익률도 높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출자금 평균 배당수익률은 2.67%로 지난해 국내 증시 코스피 배당수익률(블룸버그 집계 기준) 1.6%보다 1% 포인트 이상 높았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금고의 경우 지난해 출자배당률이 5%였다. 삼성전자 새마을금고는 2010년 배당률 30%를 기록,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1000만원을 출자했다면 배당금으로 300만원을 받았다.

건전성 지표도 양호하다. 올 11월 현재 새마을금고 평균 연체율은 1.18%로 저축은행 평균(4.8%)보다 훨씬 낮다. 고정이하 여신비율(회수가 어려워진 대출잔액 비율) 역시 1.71%로 시중은행 수준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제1금융권 은행처럼 고신용등급 고객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수치는 대단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밀착 영업의 힘이다.

●“농협처럼 중앙회 은행화? 설립 취지 어긋나”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의 자산은 3조 8900억원으로 ‘4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조합원 9만 3500명에 이용고객 19만 5000명으로 제1금융권 부럽지 않은 상호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자기자본비율(BIS)도 15%대로 시중은행 평균치(16.1%)에 육박한다. 삼성전자의 주거래은행은 우리은행이지만 삼성전자 임직원 10명 가운데 7명은 새마을금고 계좌로 월급을 받는다. 높은 금리와 대출 혜택 덕분이다.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의 정기예금 금리는 일반 시중은행보다 1% 포인트 정도 높고 거래 실적 등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는다. 아파트담보 대출 시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어 다른 은행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넓다 보니 금고가 회사 안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는 것도 인기에 한몫한다. 삼성전자 새마을금고 측은 “연체나 미상환 경우가 드물어 부실채권이 거의 없다”면서 “삼성전자 임직원의 소득 수준이 높아 채무자 신용등급이 내려가는 경우도 적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삼성전자 새마을금고가 증권사 등과 연계할 경우 언젠가 탄생할 ‘삼성은행’의 모태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일부에서도 “우리도 NH농협은행처럼 중앙회 조직이 은행으로 거듭나 금융그룹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은행이 되면 지역사회에서 단위금고와 소비자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이는 중앙회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일축했다.

●깜깜이 대의원·비리의 온상 꼬리표 떼나

새마을금고는 조합원과 이용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그간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도 함께 따라다녔다. 내부 관리체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다 보니 늘 부정부패·갑질 의혹에 시달려 왔다.

무엇보다 중앙회가 관리감독권을 무기 삼아 단위금고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컸다. 중앙회장은 각 지역금고 이사장 중에서 선발된 대의원 150여명이 뽑는다. 이 때문에 경영진이 대의원을 포섭해 선거를 유리하게 치르려 한다는 지적이 늘 제기됐다. 중앙회장 급여는 기본급(3억여원)에 경영활동수당, 성과급 등을 더해 8억원이나 돼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너무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단위금고 역시 한 사람이 장기간 이사장으로 재직해 금고를 사조직화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했다. 단위금고 이사장이 되려고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다가 적발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금고 직원들이 이사장 개인의 수하처럼 다뤄지기도 했다. 금고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 예탁금 횡령 사건도 비일비재했다.

행안부는 이런 구조적 악습을 단절하고자 중앙회장과 금고 이사장을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했다.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에 외부 인사 2명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형식상 기구였던 ‘공명선거감시단’도 법적 기구로 격상해 투명성을 높였다. 또 지금까지는 감사위원회 위원 3명을 중앙회장이 장악한 이사회에서 뽑도록 해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과다한 임금 인상이나 무모한 투자 등을 막을 수 없었다. 이에 감사위 위상을 이사회와 대등하게 만들고 감사위원(임기 3년)도 총회에서 뽑도록 했다. 위원 수도 3인에서 5인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과반을 외부 전문가로 임명하게 하는 등 부패 차단에 역점을 뒀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