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애플 팀 쿡 대표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

시민단체, 애플 팀 쿡 대표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17 17:28
업데이트 2018-01-17 17: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애플코리아 대표도 포함

시민단체가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한 것과 관련해 애플,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형사고발에 나선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애플 팀 쿡 대표와 애플코리아 다니엘 디시코 대표를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사기,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애플이 구매자들의 기기 성능을 제한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사전에 업데이트가 성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이용해 업무를 하며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앞서 11일 소비자 122명을 원고로 1인당 2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고 2차 집단손해배상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700여명의 아이폰 소비자들이 참여 신청을 마쳤다. 이 단체는 이달 19일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하고 조만간 2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