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도입된 수요자원거래시장(DR시장) 제도에 기반한다. 이 제도는 전력 사용 감축 의무를 따르겠다고 사전에 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급전 지시는 DR시장 제도에 따라 정부가 해당 기업에 전력 사용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