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금요일’ 가상화폐 폭락, 왜 정부 표적됐나

‘검은 금요일’ 가상화폐 폭락, 왜 정부 표적됐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2-03 13:16
업데이트 2018-02-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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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가 시세가 폭락하면서 가상화폐의 ‘검은 금요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는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미국 뉴욕증시 대폭락을 의미하는 ‘검은 월요일’에 빗댄 표현이다. 가상화폐는 왜 정부의 표적이 됐을까.
그것이 알고싶다 가상화폐
그것이 알고싶다 가상화폐
원래 가상계좌는 학교 등록금이나 공과금 등 수납을 위해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입금 여부만 확인할뿐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학교가 한 학생의 등록금을 누구로부터 입금 받아도 입금 사실만 남을 뿐 누가 입금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런 계좌를 고객의 자금 입금 계좌로 활용하면 다양한 불법행위를 덮을 수 있는 보호막이 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거래소는 가상계좌로 자금이 들어오면 그 자금을 누가 넣었는지 상관하지 않고 가상계좌에 연결된 이용자에게 넣어주는데 이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금 이동 기록이 남지 않는 이런 거래는 조세 포탈이나 자금 세탁 가능성을 높인다.

부친이 자녀의 가상계좌로 거액의 자금을 입금했다면 상속·증여세를 피해 가는 수단이 되고, 해외에서 마약을 판 자금을 가상계좌를 통해 자금세탁해 국내로 전달할 수도 있다.
천만원 밑도는 비트코인 가격
천만원 밑도는 비트코인 가격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표시된 가상화폐의 대장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원을 밑돌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화폐 거래 6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조세포탈이나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다수 발견하고 수사당국에 최근 관련 자료를 넘긴 바 있다.

2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이날 오전 1시 30분 기준 4050억 달러(440조 원)로 하루 만에 1100억 달러, 한화로 120조원이 줄어들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데스크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날 오전 장중 7800달러선으로 떨어졌다. 한때 2만 달러 부근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이 800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로 석 달 만이다. 한국에서는 장중 한때 900만원을 밑돌기도 했다. 또 다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과 리플 등 시가총액 상위 10위에 올라있는 모든 가상화폐가 20~30%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각국은 강력하게 가상화폐를 규제하며 급락세를 이끌고 있다.

한국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했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6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공개(ICO)를 중단시켰다. 인도 역시 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규제에 가세했다. 미 페이스북과 중국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도 가상화폐 광고를 금지시켰다.

여기에 각종 해킹 및 조작 의혹이 잇따르면서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일본의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에서 580억엔(5700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가 해킹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한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거래자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입금한 사람과 입금받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게 남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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