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中 서비스시장 활짝 열릴까

‘큰손’ 中 서비스시장 활짝 열릴까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3-15 23:26
수정 2018-03-1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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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일 서울서 1차 후속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의 막이 오른 가운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까지 진행된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점점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세계 주요 2개국(G2)을 동시에 상대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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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23일 서울에서 제1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개최될 협상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 관심 분야와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 등 최근 미국의 무역 구제가 중국을 타깃으로 삼은 마당에 중국과 엮이면 미국으로부터 추가 수입 규제를 당할 우려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모두 서비스·투자 시장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측은 문화와 유통, 관광, 운송, 의료 등의 중국 시장 개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측은 금융과 통신,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복합체인 핀테크 등의 분야에서 한국 시장 진출을 노린다. 특히 시장을 다 열되 서비스 품목별로 예외적인 시장 제한 조치를 마련하는 ‘네거티브 방식’이어서 상대방 시장 진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양국의 치열한 협상전이 예상된다. 양국은 오는 22일 이미 발효된 FTA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도 연다. 같은 날 13차 한·중·일 FTA 협상도 개최된다.

이날 미 워싱턴에서는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이 열렸다. FTA 협상과 철강 관세 국가별 면제 모두 미 무역대표부(USTR) 관할이어서 철강 관세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측에 철강 관세 면제를 설득하고, 미측은 이 대가로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 등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9~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해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직접 만나 철강 관세 관련 해법을 모색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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