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國 중 하위 두 번째

사립교직원·의무사병 등 포함땐
국내 12.9%로 늘어 5계단 상승
기준 달라 단순비교 ‘순위 왜곡’우리나라 통계 기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의 통계 기준과 달라 국제 비교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통계를 OECD 주요국의 통계와 단순 비교할 경우 순위가 왜곡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2015년 기준)였다. 우리나라의 총취업자 수 대비 ‘일반정부’ 고용 비율은 7.6%로 OECD 국가 중 하위 두 번째 수준이다. 통계청은 ‘UN 2008 SNA’(국민계정체계·OECD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을 공공비영리단체를 포함한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OECD는 2015년 기준으로 ‘일반정부’만을 대상으로 국가 간 통계를 비교·발표했다.

그러나 ‘일반정부’의 범주는 나라마다 다르다. 공공 부문에 포함되는 일자리 기준도 달라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20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 부문 일자리 통계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의 비중이 제외돼 있다. 반면 프랑스와 영국은 공적 기능을 중시해 사립학교 교원을 공공 부문에 포함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일본은 공공 부문에서 제외하는 등 국가마다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공공 부문 일자리에 포함시키면 OECD 국가 중 최하위 두 번째라는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교육기본통계(한국교육개발원)와 보육통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 교직원은 8만 7000명,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은 33만 3000명으로, 이들을 공공 부문에 포함시키면 취업자 수 공공부문 비중은 각각 9.2%, 10.2%로 추정된다. 취업자 수에서 제외된 의무사병(41만 5000명)과 민간의료기관의 의사·간호사(28만명)를 모두 포함시킬 경우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7.6%에서 12.9%로 증가한다. 이 경우 한국의 순위는 28위에서 23위로 다섯 계단 상승한다.

이 때문에 공공 부문 일자리 통계가 국제 비교가 불가능한 ‘고무줄 통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청소와 경비 용역 등의 공공부문 간접 고용 인력까지 포함하면 공공부문 일자리 고용 비율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 지원과 운영 방식이 다양한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의무활동 수행 중인 사병을 모두 공공 부문 일자리로 간주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