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최악 ‘고용한파’ 왜

도매·소매업 9만 6000명 감소
부동산업도 취업자 3만명 줄어

정부 “최저임금 탓 단정 어려워
날씨·관광객 감소 등 복합적 영향”3월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1일 고용절벽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최저임금이 직격탄이 됐다는 근거는 숙박·음식업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만명(-0.9%) 감소함과 동시에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연속 줄었다는 지표로 제시한다. 도매·소매업 역시 전년 동기 대비 9만 6000명(2.5%) 줄었다. 교육서비스업(-7만 7000명, -4.0％), 부동산업(-3만명, -5.7％) 등도 취업자가 줄었다.

반면 정부 측은 이런 지표가 반드시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가 힘들다고 반박한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통계지표만 갖고는 최저임금의 영향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9만 6000명(-1.9%), 일용근로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 6000명(-1.1%)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례적인 추위 때문에 2월 감소폭이 컸다는 주장이다. 3월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감소폭이 예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게다가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했다. 자영업자 감소(전년 동월 대비 4만 1000명, -0.7%) 역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3분의2가량을 차지하는 종업원 없는 이른바 ‘1인 자영업자’가 감소한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3000명(-4.1%) 감소했다.

빈 과장은 “음식숙박업은 관광객 감소 같은 경기 영향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영향’이라는 틀만 갖고 보기 시작하면 다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지표로 보면 반대 현상도 확실히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3월 고용률이 66.1%로 1년 전과 같다는 건 일자리 ‘파이’ 자체는 그대로란 의미”라면서 “가령 음식숙박업에서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동시에 다른 곳에서 늘어나는 일자리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