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등 감자 카드는 접은 듯…신규자금 투입 확대 방안 협의

“관철 안 되면 정부 지원 불가능
GM도 상당 부분 수긍 분위기”
한국GM 새달초 본계약 가능성

GM 본사가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지원 선결 요건으로 제시한 10년 이상 한국시장 체류와 자산 처분 등에 대한 거부(비토)권 조항 등을 수용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GM과 산은의 한국GM 정상화 협상이 늦어도 27일까지 가계약 형태로 이뤄지고, 다음달 초 본계약 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GM은 정부·산은이 지원 조건으로 제시한 ▲10년 이상 체류(지분 매각 제한) ▲한국GM 총자산의 20% 초과 자산의 처분·양도 등에 대한 비토권 요구 등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산은은 GM이 지원금만 받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직간접적 일자리 15만 6000개가 달린 만큼 최소 10년 이상은 정상적인 경영이 이뤄져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한 정부 관계자는 “두 사항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 관철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라면서 “이에 대해 GM 측도 상당 부분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GM은 신차 2종을 배정하겠다고 밝힌 데다 정부에 제출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에 앞으로 10년(2018∼2027년)간의 생산 및 사업계획을 담은 만큼 10년 이상 체류 조건과 비토권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GM은 한국GM에 대한 차등감자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정부와 산은도 이 카드는 접은 분위기다.

정부와 산은은 당초 28억 달러로 설정했던 신규자금 투입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GM과 협의 중이다. 이 경우 정부 몫 신규자금 투입 금액도 기존 5000억원에서 6000억~8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

GM 측은 한국시간으로 26일 저녁 미국에서 진행되는 1분기 기업설명회(IR) 콘퍼런스콜에 앞서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GM의 2인자인 댄 암만 총괄사장이 26일 방한한다. 암만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한국GM대책특별위원회와 면담을 가진 뒤 산은 및 정부 관계자들과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