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경협 콘퍼런스’ 개최

朴 “성급하게 접근땐 부작용 발생
이질적 경제 기반 통일작업 우선”
전문가들도 ‘섣부른 경협’ 경계
“제재 완화·남북협의 따라 사업을”“기대를 현실로 만들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충분한 정보와 판단 없이 경쟁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옳을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한반도 평화 무드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 기대감과 관련해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북한의 당국과 경제계 등 4자가 함께 참여하는 ‘남북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남북한 간 이질적인 경제 기반을 통일하는 작업을 먼저 추진하자고도 제안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거론한 것이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남북경협 콘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일부에서 다소 성급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북 제재 해제 전까지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경협 추진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남북 민간협의체를 통해 표준과 프로토콜, 기업제도 등 이질적인 경제 기반의 통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데다 남북경협이 본격화하더라도 성급하게 접근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 준비가 우선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콘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섣부른 경협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엔 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 전향적 조치를 하면 국제적 합의를 깨는 것”이라면서 “일부 기업은 북한의 내수시장 진출도 바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세나 행정 허가, 부동산 점유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 프로세스가 정착되기 전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개방이 시작되면 중국, 일본,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진출 러시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향후 우리가 경협의 파트너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포지션을 참고해 산림, 고속철 등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프로젝트 위주로 준비하고, 향후에는 대북 제재 완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남북 협의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이후 남북 관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으며 경협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희 산업은행 팀장은 “북한의 협상 자세에서 과거와는 다른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북한이 과거처럼 보상만 얻으려 한다면 국제사회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후 대화를 재개하려면 더 많은 양보가 필요하므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상의가 개최한 ‘남북 관계 전망 콘퍼런스’에 이어 남북경협의 방향성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35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