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미국 정부가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법. 1962년 제정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으나 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앞세우면서 부활했다.
미국 정부가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법. 1962년 제정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으나 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앞세우면서 부활했다.
2018-07-11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