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삼성 등 대형로펌·대기업으로
타 부처는 10~20%가 공기관·학교
근무민간기업 재취업 국방부 최다 248명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민간기업 취업 비리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준 가운데 대통령실(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을 합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국세청, 금융위원회를 퇴직한 고위 공무원(4급 이상)들이 100%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인사혁신처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4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모두 1394건을 심사해 1226건(88%)에 대해 취업 가능·승인을 결정했다.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곳 가운데 민간기업은 85.0%(1042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9.6%(118건), 학교가 5.4%(66건)로 집계됐다.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런 기업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26명), 대통령실(21명), 국세청(16명), 금융위(15명)의 경우 민간기업 재취업 시장에 뛰어든 공무원 수가 많지 않았지만 취업 심사를 통과한 공무원 모두가 민간기업에 재취업했다. 재취업 규모가 비슷한 다른 부처들은 10~20%의 공무원이 공공기관이나 학교로 재취업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들은 주로 태평양·광장·김앤장 등 대형로펌, SK·삼성·현대 등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 재취업이 가장 많았던 부처는 국방부(248명)였다. 국방부 퇴직 공무원들은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등 방위산업 업체나 군인공제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우이엔씨에 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찰청(69명)과 검찰청(69명), 대통령비서실(49명), 국가정보원(46명), 감사원(42명), 외교부(40명), 법무부(39명) 순이었다.

특히 검찰청과 법무부를 더하면 지난 5년간 민간기업으로 간 법조 고위공무원은 108명,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대통령실 등 청와대도 79명의 고위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재취업했다.

군 출신이 대거 재취업한 방위산업 관련 기업을 제외하면 퇴직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곳은 삼성전자(16명), 김앤장 법률사무소(16명), 법무법인 광장(8명), KT(7명) 등 대기업이나 법무법인이 다수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수사와 조사,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공정위, 국세청, 금융위와 정부 정책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청와대, 감사원 출신 공무원에 대한 민간기업의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 주는 동시에 공정위 사례에서 보듯 취업을 강요할 수 있는 힘 있는 부처나 기관이기도 하다”면서 “형식적인 재취업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공정위의 취업 비리를 계기로 정부와 공공기관 퇴직자들의 재취업 행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