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실업, 최악 취업… 위기의 ‘일자리 정부’

최악 실업, 최악 취업… 위기의 ‘일자리 정부’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9-12 22:34
수정 2018-09-13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계청 8월 고용동향

실업자 113만명… 외환위기 이후 최고
지난달 취업 3000명 증가… 8년만에 최저
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 협의” 불구
내년 인상 확정… 당·정·청 조율 여부 주목
이미지 확대
내 일자리는 어디에…
내 일자리는 어디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면서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이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최고로 치솟은 가운데 12일 서울시내 한 대학에서 취업준비생이 게시판에 붙은 채용 공고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 충격’이 ‘고용 참사’가 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7월 5000명 증가보다 증가폭이 더 적다. 반면 실업자는 113만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다.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것인데 첫 단추가 어긋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0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월 1만명 감소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 4000명 늘어난 113만 3000명을 기록했다.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 4000명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도소매, 사업시설, 제조업 등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지속하고 있다”며 “인구 증가폭이 줄었다는 것만으로 취업자 수 부진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1일 “최저임금 인상과 제조업 구조조정 등 정책적 요인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고용정책에 대해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단위기간 조정 문제를 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면서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 시장과 기업의 애로를 더 귀담아듣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좀 봐야 하고 관계부처, 당, 청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당·정·청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출지는 미지수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 7월 12일 속도 조절을 주장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10.9% 인상을 결정했다. 김정식(전 한국경제학회장)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하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나 분야별 차등 인상, 산업별 근로시간 단축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한옥 미리내집’ 현장 방문… 공공한옥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20일 서울시가 공급을 추진 중인 ‘한옥 미리내집(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옥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임대 모델로,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 생활 편의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2025년 12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종로·성북 지역에 총 7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책정돼 부담을 낮췄다. 이날 박 의원은 공급 대상지 중 가회동 1호, 계동 2호, 원서동 4호를 차례로 둘러보며 공간 구성과 주거 동선, 내부 마감 상태, 입주자 편의 요소 등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실제 공급 예정 주택의 상태와 입주자 모집 절차, 향후 운영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공급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호전환 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한옥 미리내집’ 현장 방문… 공공한옥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점검

2018-09-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