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감독 체계 개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도 발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과 외환제도·감독 체계 개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이 추석 연휴 뒤에 발표될 예정이다.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혁신성장 정책성과가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체감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추석 이후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입국장 면세점 도입,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등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방안과 외환제도·감독 체계 개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방안 등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공식 논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한 이후 정부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중국이나 일본 등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한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는 경우 이와 연동해 면세액 한도(1인당 미화 600달러)를 조정할지도 주목된다.

고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상황의 회복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43조원 규모의 지자체 추경의 조속한 편성·집행 ?약 7조원 규모의 연내 완전 집행을 위한 긴급입찰, 선급금 지급 등 집행절차 개선 등의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고 차관은 또 기술·생활혁신형 창업지원, 혁신 모험펀드 조성 등 그간 추진한 창업정책의 성과가 눈에 보인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30세 미만 사업자의 법인 신규 설립 건수는 4173건으로 지난해 3683건보다 500여건 늘었다.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 투자금액도 1조 614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조 16억원보다 6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상반기 회수 시장은 1조 2500억원 규모를 기록해 2배 이상 확대됐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