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공사 초대 사장에 강팔문 전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근 설립 등기를 마친 새만금개발공사의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강 신임 사장은 옛 건설교통부에서 신도시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 국토 균형발전 등의 업무를 맡았다. 특히 참여정부 당시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으로 2005년 8·13 부동산 대책 입안에 깊이 관여하기도 했다. 공사는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권 현물출자 1조 1000억원, 정부 현금출자 500억원 등 총 설립자본금 1조 1500억원으로 출범했다. 공사는 국제협력용지 일부를 선도 매립 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 재원 마련과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관광 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등 다양한 수익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공사는 혁신경영본부, 매립사업본부, 신전략사업본부 등 3본부 체제로 운영되며, 정원은 80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