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일자리 1년 새 3000명 증가 그쳐
비정규직 비중은 33%로 6년 만에 최고
임금격차 128만원→136만원으로 커져정부가 취업자 수 증가폭이 쪼그라들어도 ‘상용직 근로자가 늘어나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올 들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훨씬 많이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61만 4000명으로 1년 새 3만 6000명(0.6%) 늘었다. 정규직은 1343만 1000명으로 3000명(0.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3.0%로 늘어나 2012년 8월 33.2%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여전히 일자리의 질은 좋아졌다고 말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규직 중 계약 기간 1년 이상의 안정적 일자리인 상용직은 1년 전보다 30만 4000명 증가했다”며 “정규직이 많이 늘지 않은 이유는 성격상 비정규직이지만 통계상으로는 임시·일용 정규직인 음식점·주방보조 등에서 30만 1000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일자리의 질이 나빠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자리의 질은 상용직 증가 여부가 아닌 ▲고용안정 ▲임금수준 ▲사회안전망 등 3개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모두 나빠져서다.

비정규직 중 고용이 불안정한 한시적 근로자는 9만 8000명(2.6%) 늘었다. 시간제 근로자 증가폭(4만 5000명, 1.7%)보다 많다.

정규직의 올 6~8월 평균 월급은 300만 9000원으로 1년 새 15만 8000원(5.5%) 오른 반면 비정규직은 164만 4000원으로 7만 5000원(4.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지난해 128만 2000원에서 올해 136만 5000원으로 더 벌어졌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해 16.4% 올렸지만 비정규직 임금 인상률은 이보다 훨씬 낮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이 45.9%로 1년 사이 0.6% 포인트 상승했지만 고용보험은 43.6%로 0.5% 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연금은 36.6%로 제자리였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정부가 공공 부문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지만 기업들은 정부 정책과 전혀 다르게 행동한 셈으로 정책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을 교육 정도별로 보면 고졸이 291만 3000명(44.0%)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대졸 이상은 217만 8000명(32.9%), 중졸 이하는 152만 3000명(23.0%) 순이었다. 대졸 이상 비정규직은 1년 전보다 3만 8000명 늘어났고 중졸 이하는 3000명 증가했다. 고졸은 5000명 줄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55.6%로 남성(44.4%)보다 11.2% 포인트 높았다. 여성 비중은 1년 전보다 0.4% 포인트 올라 200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24.9%)이 가장 많았고 50대(21.8%), 40대(19.0%) 순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