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8배…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각

고임금 정규직 근로자는 국내 임금 근로자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장근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4일 공개한 ‘우리나라 고용 구조의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대기업이면서 정규직인 ‘1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0.7%에 그쳤다. 반면 중소기업이거나 비정규직인 ‘2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89.3%에 달했다. 1차 노동시장 근로자 임금은 2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1.8배, 근속연수는 2.3배에 달했다.

또 임시직의 3년 후 정규직 전환율은 22%로 OECD 조사 대상 16개국 중 꼴찌였다. 노동시장의 이러한 이중 구조는 청년 실업 증가, 여성 고용 부진,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 또 다른 구조적 문제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20대 청년 실업률은 2008년 7.0%에서 2017년 9.9%로 2.9% 포인트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대학 졸업자 실업률은 4.8% 포인트 확대됐다. 대졸 이상 남녀의 고용률 차이(남성 대졸자 고용률-여성 대졸자 고용률)는 26% 포인트로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를 합한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25.4%로 OECD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 취업을 포기하거나 자영업을 택하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장 부연구위원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면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