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총조사의 대상을 늘리고 기간을 연장해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캠코는 조사대상 재산 범위를 기존 국유재산 총조사에서 제외된 행정자산 중 조사한지 3년 이상 경과된 6만 8000필지까지 확대하기로 햇다. 조사에는 200여 명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이미 조사가 진행된 193만 필지까지 합치면 캠코는 총 200만필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게 됐다. 유휴·미활용 행정자산 중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한 국유일반재산을 추가로 확보해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캠코는 조사가 완료되면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미활용으로 분류된 재산을 2019년부터 국유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용도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유휴·미활용 재산의 용도폐지는 대상 재산을 관리하는 일선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한 후 조치계획을 취합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순서으로 이루어지며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용도폐지가 실시된다.

송유성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캠코는 용도폐지된 국유일반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 재정수입을 추가로 확보함은 물론 다양한 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혁신성장과 국유지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캠코는 1997년부터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약 62만 8000필지를 전담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매각 등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을 국고에 납입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