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위험사회 벗어나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전국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유보하면서 ‘버스 대란’을 피한 데 대해 “바쁜 직장인들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 길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가 멈춰 서지 않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버스 근로자의 무제한 노동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며 “주 52시간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버스 노선의 축소 또는 버스 감차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버스 지원책으로 제시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돼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진다”며 “노선 신설·운영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돼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엄격한 관리 하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도 과로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 과정에는 불편과 약간의 짐도 생긴다”며 변화의 고통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스 요금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며 ”어렵게 마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