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2%를 조금 넘는 근로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 투자 기능’(디폴트 옵션)이 추가되고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보장 체계는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 등 3층 구조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아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2013~2017년 5년 동안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2.33%로 국민연금(5.20%)보다도 낮다.

퇴직연금은 크게 근로자 개개인이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과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으로 나뉜다. 문제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운용에 관심도 없어서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연금 자산을 방치한다는 점이다. 장기 투자를 할수록 수익률이 떨어진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C형은 대부분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되거나 가입자의 91.4%가 운용 지시를 변경하지 않는 등 상품 운용에 소홀했다.

여당이 도입하려는 디폴트 옵션이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 방법(상품)을 직접 선택하지 않으면 미리 설정한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노사 합의를 거쳐 선택형 제도로 도입할 계획이다. 자본시장특위는 디폴트 옵션 도입으로 원리금 보장상품 의존도를 탈피해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상당폭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현재 ‘계약형’인 퇴직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은 기업이 직접 금융사와 계약해서 연금을 운용했다.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이해관계 등에 따라 금융사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연금자산 운용 수익률은 뒷전이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노사가 퇴직연금을 운영할 기금(수탁법인)을 직접 만든다.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 이사회가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린다. 자산 운용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이러면 전처럼 금융사들 사이에서 단순한 퇴직연금 계약 유치 경쟁이 아닌 자산 운용 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퇴직연금의 연 수익률을 3%만 끌어올리면 은퇴 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제안한 제도 개선 사항은 모두 노사와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시켜주는 것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퇴직연금 체계 내에서의 유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방법은 앞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고용노동부 담당 국장과 회의를 통해 거의 이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폴트 옵션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기금 손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실적배당상품이 확대되면서 단기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은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면서 “기금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 감독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