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수출 14% 늘었지만 반도체 31% 빠져
자본재 수입 17% 줄어 설비투자 빨간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개월 연속 ‘경기 부진’ 판단을 내렸다. 하락세가 계속 되고 있는 수출이 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빠른 시일 내에 수출이 개선될 기미가 없는 상태라 11일 발표되는 이달 1~10일 수출 실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DI는 10일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이 소폭 확대됐으나,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또 “내수가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이 위축되는 모습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수출 부진은 지난 9일 청와대가 ‘경기 하방 장기화’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우리 경제 상황을 ‘경기 둔화’라고 평가했다. 이후 지난 4월부터는 경기가 더 악화됐다고 보고 ‘부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표현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지난달에 보였던 경기 부진이 이달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수출 등 상황이 좋지 않아 경기가 빨리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진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수출은 5월 마이너스 9.4%를 기록하며 4월(-2.0%)보다 감소폭이 커졌다. 자동차 수출이 13.6% 늘며 반등했지만, 반도체(-30.5%)와 석유화학(-16.2%), 무선통신기기(-32.2%) 등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평균 수출액은 4월(-5.8%)보다 감소폭이 커지면서 16.7%나 줄어들었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생산은 소폭 개선됐다. 지난 4월 전 산업 생산 증가율은 0.7%로 전달(-0.5%)보다는 좋아졌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광공업생산의 감소폭이 전달(-2.3%)보다 개선된 마이너스 0.1%를 기록했고, 재정 투입 효과가 본격화 되면서 서비스업생산이 1.5% 늘어서다. 하지만 KDI는 생산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것인가에 대해선 “조업 일수가 하루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생산 증가가 추세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아직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4월 설비투자는 지난해보다 6.3% 줄었는데, 이는 3월 감소치인 마이너스 15.6%보다는 개선된 것이다. 그러나 KDI는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KDI는 향후 설비투자의 가늠좌가 되는 자본재 수입액이 지난달 16.6% 줄어든 것을 근거로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망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1년 새 25% 껑충 뛰어 지난달 7587억
정부 “사회안전망 강화되는 청신호”
전문가 “고용 여건 악화되는 적신호”
지난달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청신호’로 해석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용 여건이 악화되는 적신호’로 보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58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04억원(24.7%)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도 지난달 50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만 4000명(12.1%) 늘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업급여 가운데 하나다.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본인의 뜻과 다르게 그만둔 노동자가 많다는 뜻이다.
구직급여 규모는 올 들어 큰 폭의 증가세다. 지난 1월 6256억원이었던 구직급여 지급액은 2월(6129억원)에 잠시 주춤했다가, 3월(6397억원)에 반등하더니 4월(7382억원)엔 7000억원대로 올라섰다.
정부는 최근 구직급여 지급액 확대를 긍정적 신호로 판단했다.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고, 그만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6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3만 3000명 증가해 2012년 3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1인당 구직급여 상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구직급여 지급액도 늘어난다. 2013년 5월 1인당 구직급여 평균 지급액은 92만원에 그쳤지만 지난달엔 151만원으로 올랐다.
구직급여액을 실직 전에 받던 임금으로 나눈 ‘임금대체율’은 2013년 49.8%에서 올해(1~4월) 61.4%로 높아졌다. 고용부는 “최근 구직급여 생계보장 수준이 대폭 강화돼 더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을 위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달부터 구직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직급여 지급액 고공행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분석에 부정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커진 이유가 정부 주장처럼 상하한액 증가와 사회안전망 확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고용시장이 악화된 탓”이라면서 “이렇게 지급 규모가 계속 커지면 앞으로 고용보험의 건전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6-11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