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전 때 추가 요금 할인 특례제도 폐지

전기 사용량을 일정량 이상 줄이면 전기요금을 추가로 할인하는 특례제도가 31일로 종료된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누누이 공언했음에도 사실상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 가속화 등으로 한전 경영이 악화된 탓인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 셈이다.

한국전력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올해 말로 일몰을 맞는 주택용 절전 할인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재작년 같은 달 평균보다 전기 사용량을 20% 이상 줄이면 전기요금을 10%(동·하계는 15%) 깎아 주는 주택용 절전 할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거쳐 새해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2017년 2월 도입된 주택용 절전 할인은 올해 181만 9000가구가 450억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린 것으로 추산되는 제도다. 한전은 “제도 시행으로 전력 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없었고, 제도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았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