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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한일 수출정책대화… 양국 경제전쟁 진화 나선다

서울서 한일 수출정책대화… 양국 경제전쟁 진화 나선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1-20 23:14
업데이트 2020-01-2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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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한러 수교 30주년 맞아 FTA 타결 추진
철도·조선·항만 등 9개 산업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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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과의 무역 관계를 한일 경제전쟁 이전으로 돌리기 위해 조만간 서울에서 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갖기로 했다. 또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러시아를 비롯해 신북방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철도·조선·가스 등 9가지 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20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외교당국 간 협의 등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16일 한일 양국은 일본 도쿄에서 3년 반 만에 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감광제)의 한국 수출에 대해 수출 심사·승인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하는 등 일부 수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철회하지는 않았다. 또 불화수소 등은 개별허가 품목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이 연내 실질적인 타결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9개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하는 ‘나인브릿지’ 사업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북방국가와 경제협력에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4개국이 결성한 지역경제 연합인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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