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위기’ 이전과 다른 전염병 탓

경계에 선 실업자 등 1000만명 소득 필요
국가가 국민 안전·생계 지켜주는 것 중요이재웅 쏘카 대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 50만원 지급을 제안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는 기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나 금융위기와는 다른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라면서 “제가 ‘재난국민소득 50만원씩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하자’고 올린 청원이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하루 만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한 달만 줘도 좋다. 50만원이 많으면 30만원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1000만명에게 50만원을 줘도 5조원이다. 2000만명에게 50만원을 줘도 10조원이면 추경예산의 범위에 들어간다”면서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고 논의해 봐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를 운영하는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계에 서 있는 소상공인·프리랜서·비정규직·학생·실업자 1000만명에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집세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난 기본소득이란 재난을 맞아 소득 감소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국민을 위해 정부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신생정당인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모든 개인에게 월 30만~65만원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국민기본소득제’ 모델을 제시한 민간정책연구소인 랩2050의 기부자이기도 하다.

지난달 27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잇따라 올렸던 그는 “아무리 페이스북에서 이야기해도 들을 것 같지 않았다”며 청와대 공개청원을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인데 경제부처가 아직 경계에 서 있는 많은 국민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면서 “국가가 감염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지켜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6시까지 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