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돈 쓸 곳 많아져 예산 편성 조정

3년 이상 지원 보조금 사업 600개 재검토
박물관·미술관 건립도 타당성 평가 거쳐야

코로나19 여파로 돈 쓸 곳이 많아진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허리띠를 졸라맨다.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고 3년 이상 지원된 보조금 사업 600여개의 필요성과 지원 규모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내년에 박물관과 미술관 등을 새로 지으려면 반드시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경기 침체로 세입 여건은 악화되는 반면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 소요는 급증했다”며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량지출은 전체 정부지출에서 법적으로 지출 규모를 정해 놓은 의무지출을 뺀 나머지로, 해마다 항목이나 지출 규모가 유동적이다. 기재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량지출 총액은 257조 8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0.2%다.

기재부는 3년 이상 지원된 국고 보조금 사업 600여개를 중심으로 필요성과 지원 규모를 재검토한다.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했거나 역량이 향상돼 보조금 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폐지를 추진한다. 보조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사업 존속 기간을 최장 6년으로 제한하고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1회만 허용한다. 보조사업 기한이 종료된 뒤 같은 사업을 재추진할 땐 신규사업으로 판단해 연장 평가가 아닌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평가를 실시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재부는 박물관·미술관·기념관 등 신규 문화시설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 절차를 강화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