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등 매머드급 재정 투입에 논란…“경기 대응 우선” “빚 증가 속도 관리해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4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정건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몇 퍼센트의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나랏빚의 증가 속도에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조만간 30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내수·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고 규모 있는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자칫 시기를 놓치면 경제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0%로 가정했을 때 3차 추경 반영 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4%에 이를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세수결손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분을 반영하면 올해 46.5%, 2022년엔 50%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한다. 재정건전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 위기 상황에선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45%’라는 숫자에 과도하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8년 기준 각국 채무비율을 살펴보면 일본(238.7%), 미국(136.3%), 프랑스(122.1%), 영국(116.6%)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낮은 수준이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국의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얼마를 넘기면 재정건전성이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속도는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45%라는 숫자보다 지난해 30% 후반에서 올해 45%로 갑자기 치솟았다는 게 문제”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다 해도, 앞으론 구체적인 재정준칙을 마련해 채무비율 증가 속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체적으로 재정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논의하고 감시하는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