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대출, 전국 모든 은행서 가능…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소상공인 2차 대출, 전국 모든 은행서 가능…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5-12 22:04
업데이트 2020-05-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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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중은행서, 새달 지방銀으로 확대

금융위 “재난지원금 신청 혼잡 우려 고려”

기간산업기금 ‘직원 90% 유지’ 탄력 적용
항공·해운업 우선 투입… 車 등 추가 지원
소상공인들이 2차 긴급대출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당초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 6곳에서만 신청을 받기로 했는데, 정부가 다음달 지방은행을 비롯한 모든 은행으로 창구를 확대하고 온라인 신청도 받기로 했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는 6개월간 직원 90% 유지라는 고용안정 조건을 원칙으로 제시하되 산업·기업별로 고용유지 비율을 조정한다. 항공과 해운업에 기금을 우선 투입하고 자동차를 비롯한 나머지 업종을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 중 하나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2차 대출과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2차 긴급대출은 오는 18일 6개 시중은행에서 사전 접수를 시작해 모든 은행으로 창구를 늘린다. 같은 날인 18일부터 은행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도 동시에 진행돼 신청자들이 몰릴 우려가 커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른 시일 안에 소상공인이 기존 거래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받을 수 있게 전체 지방은행으로 대출 창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차 긴급대출은 총 100만명에게 10조원이 나간다. 금리는 연 3~4%대, 한도는 1000만원이다.

금융위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고용안정 요건을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직원 90% 유지를 가이드라인으로 하되 관련 부처나 업계 의견을 반영해 조정할 것”이라며 “2주 안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조건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지원 대상을 항공과 해운업으로 정했다. 당초엔 기계와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까지 7개 산업이 대상이었다. 이 국장은 “항공과 해운업에서 먼저 지원 요구가 있었다”며 “7개 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은 여전하다. 다른 산업도 시장 상황과 자금 수요를 보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중견 협력업체도 기금을 지원받는다. 금융위는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로 우선 지원하되 기간산업 생태계와 협력업체 보호가 필요하면 기금도 투입할 방침이다.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한 채권담보부증권(P-CBO)은 오는 29일 1차분 5000억원을 발행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5-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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