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입법 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제안... 전문가 “경제 전시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부추겨”

국회입법조사처가 일반직 기준 만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인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심층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제 전시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많다.

9일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치행정조사실은 최근 발간한 ‘21대 국회 주요 입법 정책 현안’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연금수급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퇴직 후 소득 공백기가 1년에서 5년까지 발생하게 됐다”며 “이에 공무원의 정년을 연금수급 시점과 동일하게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 정년은 직종에 따라 다르다. 일반직은 60세로 규정돼 있고, 경찰과 소방 등 특정직도 같지만 계급정년이 있다. 교육공무원은 62세, 국립대학 교원은 65세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연금지급 시기가 60세에서 65세로 미뤄지면서 일반직과 특정직은 퇴직 후 최소 5년간 연금 없이 생활해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선진국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수급 시기를 연장하고 이에 따라 정년도 연장하는 게 추세”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가 수집한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와 스웨덴은 67세, 영국과 독일은 65세, 아시아권인 필리핀과 싱가포르는 각각 65세와 62세로 공무원 정년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공무원 정년과 연금수급 시기의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재고용제 도입에 따른 재정절감 규모, 공무원의 사기, 중기인력계획에 따른 공무원 인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미증유의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공무원 ‘철밥통’만 강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면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순차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여 청년실업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연간 15조 9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공무원 정년 연장은 40대 명퇴가 일상화된 민간 직장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것”이라며 “해외사례를 참조해 정년을 연장하겠다면 외국처럼 비위 공무원에 대한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규제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논의가 먼저라는 의견도 많다.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원론적으로 보면 공무원 정년 연장은 향후 가야할 추세인 건 틀림 없다. 고용주인 정부가 앞장서지 않으면 민간에서도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공무원 보수체계는 상후하박이다. 퇴직에 가까울수록 보수가 많아진다. 지금 체계에서 정년 연장을 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공직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먼저다. 그 다음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게 순서가 맞다”고 지적했다.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이 원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면서도 “자칫 가뜩이나 젊은층 취업도 힘든데 공무원 연장 논의만 나오면 사회적 갈등만 유발한다. 논의를 한다면 임금피크제와 연동해야 한다”고 밀했다. 김도균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년제 자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공무원 정년 연장만 논의해서는 의미가 없다”면서 “노동시장 양극화와 정리해고 등으로 정년 자체가 무력해지는 노동시장 구조를 어떻게 개혁할지 고민하는 속에서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공무원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서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