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마케팅하는 은행에서 팔 필요 없어”
“불법 행위자 명확한 처벌·피해 보상이 답”
피해자들 “수익률 낮은 특판상품으로 소개”“사람들은 은행에 대한 신뢰가 큽니다. 이곳에선 사모펀드를 못 팔게 해야 합니다.”(김일광 성균관대 초빙교수)

라임·디스커버리 펀드처럼 은행 등에서 팔아온 사모펀드가 환매 중단되는 일이 계속 터지자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모펀드 비리 방지·피해 구제 특별위원회’를 만든 미래통합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와 피해자 의견을 들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 교수는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고위험, 고난도의 금융상품”이라면서 “은행은 (고객과 직원 간) 관계와 신뢰에 기반해 마케팅을 하기에 (높은 위험성을)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사모펀드는 이곳에서 팔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불법 행위를 한 사모펀드 관련자를 명확히 처벌하고 소비자에게 신속히 배상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기에 가까운 운용으로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가 계속 나오는데 금융당국은 매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원론적 대안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모펀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진입 장벽이 낮아진 뒤 시장 규모가 170조원대에서 400조원대로 급격히 커졌다.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융상품과 같은 신뢰재는 소비자 스스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주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보 제공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날 현장는 옵티머스와 라임, 디스커버리, 팝펀딩 등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했다가 돈을 잃은 투자자 대표들이 참석해 억울한 사연을 쏟아냈다.

NH투자증권에서 주로 판 옵티머스펀드의 피해자 대표 A씨는 “고위험 고수익을 고지한 다른 펀드와 다르게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는 연 2.8%의 낮은 수익률이었다”며 “사모펀드라고 설명하기보다 ‘농협단기특판상품’이라고 소개해 피해자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발생 이후 20일 만에 피해액의 70%를 선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NH투자증권은 지금까지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신증권에서 많이 판 라임펀드 피해자 대표 B씨는 “대신증권은 지난해 10월 환매 중단 이후 투자자들의 면담 요청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설명회도 안 열었다”고 지적했다.

한국투자증권 분당PB센터에서 많이 판매한 팝펀딩 펀드 피해자 대표 C씨는 “개인 소비자가 펀드 운용 과정을 분석해 투자할 수 있으면 왜 금융사에 맡기겠느냐”며 “한투 증권은 팝펀딩 펀드의 경우 배상 기준을 24.4%로 잡았는데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는 70% 선지급해 주겠다고 하더라. 둘다 운용사 잘못인데 한투 증권의 배상기준의 객관성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했던 한 피해자는 이날 행사장에서 “같은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인데도 목소리가 큰 곳에는 빠르게 대처해주고 그러지 않은 곳에는 설명회도 안 열어준다”고 주장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인 이의환씨는 “미통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지금같은 피해자들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활동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것이길 바라고 먼저 피해자들한테 사과하고 피해자 구제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의동 미래통합당 특위 위원장은 “정쟁을 위한 특위가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풀고, 경제적 손실을 보존할 수 있게 대안을 찾고 제도적 문제점과 모순점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