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硏·경제단체 실무진과 비공개 토론
與 “대안 달라” 재계 “입법 자체가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연일 재계와 접촉하고 있지만 만날수록 서로 입장차만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을 세워놓고 재계에 대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계는 입법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5일 LG·SK·삼성·현대차 등 4대 기업의 연구소, 두 경영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놓고 비공개로 토론했다. 전날 민주당 태스크포스와 경영자단체가 만난 데 이어 실무진들이 세부 사항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간담회 후 “3법은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개정 취지에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민주당 역시 기업의 활력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관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부작용이나 생각지 못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입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이 입법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마당에 실무진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합리적 의견은 적극 반영하겠지만 무조건 반대는 곤란하다”며 입법 반대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도 재계 측 실무진들은 특히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선임 3%룰 등에 대해 “과도한 극약처방이다”, “외국계 투기펀드의 정보 접근권이 높아지며 기업 기술 정보, 투자 계획 등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한 참석자는 “여당 의원들도 기업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으나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강했다”며 “기업들로서는 3법 입법 자체가 경영활동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안 제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