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입맛대로 통계만 보다가… ‘제비뽑기 전세난’ 키우는 정부

[경제 블로그] 입맛대로 통계만 보다가… ‘제비뽑기 전세난’ 키우는 정부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10-15 20:46
업데이트 2020-10-1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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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수요보다 전세공급 부족을 나타내는 한국감정원의 ‘전세수급지수’와 민간 기관인 KB부동산의 ‘전세수급지수’가 너무 큰 차이를 보여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감정원 전세수급 통계, 민간과 너무 큰 차이

전세수급지수는 ‘0~200’의 범위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KB의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올 1월 154.4에서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달인 7월 174.6으로 높아지더니 8월 185.4, 9월 189.3으로 2015년 10월 이후 5년 만에 월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KB 측은 “전세수급지수가 190에 근접했다는 것은 사실상 시중에 전세매물이 아예 없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감정원의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같은 기간인 올 1월 105.2에서 7월 110.6을 찍고 8월 113.0에서 9월 111.9로 조사됐습니다. 감정원은 “수치가 KB에 비해 낮아 보이지만 감정원 내 자료로는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두 기관 전세수급지수가 다른 것은 ‘표본 집단과 조사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감정원은 대학 산학협력단 등에 용역을 맡겨 주택모집단을 선정해 조사하는데요. 올해는 전국 월간 기준으로 2만 8360호를 선정해 해당 지역별로 전세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고 이를 점수로 환산해 통계를 낸다고 합니다.

반면 KB는 전국 4400개 중개업소에 월별로 전세 공급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설문조사해 그 응답에 따라 수치를 냅니다.

●주거대란 커지는데… 통계의 오류에 빠져

하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은 “아무리 표본과 조사방식이 달라도 KB는 거의 전세공급이 없다는 의미의 최대치(200)에 근접한 반면 감정원은 한계선까지 90포인트 가까이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두 기관의 차이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감정원 자료로 보면 줄을 서서 제비뽑기로 전세를 구하는 지금의 사태가 최악이 아닌 것처럼 판단 오류를 줄 수 있어 더 큰 문제입니다. 정부가 전세대란 해소를 위해 24번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눈먼’ 통계가 잘못된 정책 설계로 이어져 주거대란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이날 감정원 ‘주간주택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12일 기준 지난주와 같은 0.08%로 68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기간 상승’ 기록을 썼습니다. 수도권 전셋값도 62주 연속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역시 각종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8주 연속 0.01%를 기록하며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시장 목소리 반영된 현실 통계 만들어야”

부동산 현장에서 “입맛에 맞는 정부 공인 감정원의 통계만 볼 것이 아니라 민간 통계를 비롯해 시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감정원 통계를 만들어야 서민 주거대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10-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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