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말 ‘가격표’ 산정 놓고 동상이몽
세수 급한 정부, 5.5조 내년 예산 반영이통사들은 “예상·실제 매출의 3%로”
전파법상 명확한 값 산정 기준 없는 탓
“양측 배불리기 경쟁 땐 소비자만 부담
요금 인상 등 파장 없게 후생에 초점을”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말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경제, 법률, 기술, 경영 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꾸려진 연구반을 운영해 구체적인 대가와 이용 기간 등이 명시된 일종의 ‘가격표’를 만들어 이통 3사에 제시할 방침이다. 내년에 만료되는 2G·3G·LTE 총주파수 320㎒ 가운데 이미 서비스가 끝난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를 제외한 310㎒가 재할당 대상이다.
쟁점은 재할당 대가 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다. 이통 3사는 ‘전파법 시행령 별표3’에 기재된 정부산식을 근거로 ‘예상·실제 매출의 3%’인 1조 6000억원 수준이 적정 대가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미 내년도 예산에 5조 5000억원을 반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저 경쟁 가격을 반영한 단순 추계일 뿐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최대 5조원대까지 산정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이통 3사도 긴장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이통 3사 간 기대치가 다른 것은 전파법 시행령상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업자도 정부도 틀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을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이번 기회에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표를 만들어 사업자가 재할당 때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대가를 정하면 이통 3사가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비자 후생’을 우선해 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가가 과도하게 산정되면 이통사들은 부담을 느껴 5세대(5G) 투자를 줄이고 통신비를 올린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통사 입장에선 재할당 산정 대가가 과도하게 잡히면 5G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5G 투자가 안 되면 소비자 후생도 떨어질 것이고, 요금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이통 3사가 3G·LTE를 포기하면서 재할당을 거부할 순 없겠지만, 정부도 파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통사의 부담을 줄여 준다면 그만큼 소비자 후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줄어든 차액이 그대로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통사들이 보다 싼 가격에 주파수 재할당을 받게 된다고 해도 그 차액이 어디에 쓰일지 의문”이라며 “연구개발에 쓰겠다고 하지만 소비자 후생에 얼마나 돌아가는지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다. 전국 공공 와이파이 설치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0-29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