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진흥·국민건강기금 등 부채 과다”

올해 기금평가 대상에 오른 정부 기금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재원 구조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가 대상 22개 기금 중 14개가 부채 과다와 중기(3년) 가용자산의 적정 수준 미달·초과 등의 사유로 재원 구조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단은 14개 기금에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을 내리고, 특히 6개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학진흥기금은 부채 비율이 69.7%인 데다 차입 부채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채 관리와 상환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대해서도 부채 과다 문제를 언급했고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응급의료기금은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적다고 봤다. 반면 근로복지진흥기금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원자력기금(안전 규제)등 8개는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