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강력한 수출통제 노력 강화”

“한국 조치는 우크라 지지 메시지”
바이든, 文대통령에게 감사 서한

미국 정부가 8일 대러시아 제재 조치와 관련, 우리나라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에 포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상무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에서 FDPR 적용 면제국 포함 방안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자제품 등을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하는 데 숨통을 트게 됐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생산했더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나 설계를 사용한 제품은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항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된다. FDPR 면제를 인정받지 못하면 국내 주요 산업의 러시아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규칙 내 FDPR 면제국가 목록에 한국을 추가했다”며 “한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및 뉴질랜드와 함께하게 됐으며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FDPR 적용 면제를 통해 강력한 수출 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며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동참 노력과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금융제재 등 대러 조치에 대한 감사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의 결연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