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관광업 등 14개 업종 지원도 연장 검토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32만t 대체 물량 확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택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에 무관세 혜택을 적용한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택시 운송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정부 지원 수준과 한도가 상향된다.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도 받는다.

홍 부총리는 또 “이달 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여행·관광업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이나 업황 악화를 겪는 조선업,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영화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중 조선업을 제외한 14개 업종은 이달 말 지정 기간이 끝난다.

홍 부총리는 “다음달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네온·크세논·크립톤은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희소 가스다. 정부는 페로티타늄, 알루미늄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납·구리 등)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옥수수는 국내로 도입될 예정이던 우크라이나산 39만 1000t 중 약 80%인 32만 2000t에 대해 대체 물량을 확보했다.

정부는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대상에 국내 회항·대체 목적지 운항 시 운송비·지체료를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단절 피해 기업 대체 거래선 발굴을 위해 맞춤형 긴급상담회, 러·우크라이나 온라인 매칭 전담팀 구성 등도 계획 중이다. 현지 교민·유학생에 송금 시 제재대상이 아닌 러시아 진출 한국계 은행 현지법인 계좌 활용 등을 독려하고, 외교부의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한다.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는 한국에서 송금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러시아 주재 대사관에서 현지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