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달 물가 더 오를 가능성…유류세 인하 확대 적극 검토”

정부 “지난달 물가 더 오를 가능성…유류세 인하 확대 적극 검토”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4-01 10:48
수정 2022-04-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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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소비자물가 4%대 가능성
유류세 인하 30%로 확대하나

서울시내 한 주유소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400원대라고 공시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시내 한 주유소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400원대라고 공시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정부가 물가 상승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유류세 인하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만나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주 발표되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몇 달간 수준인 3%대 후반을 넘어 4%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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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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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 폭을 최종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하율이 법정 최고치인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ℓ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든다.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함께 조정하면 기존 유류세(ℓ당 820원) 대비 37% 인하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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