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5%P 인상 유력

연초 예상보다 물가상승 가속화
수출 ‘빨간불’… 경기침체 가능성
0.25%P만 올려선 대응 쉽지않아
추가적 경기침체의 요인 될수도
당장은 인플레 불씨 완전히 꺼야

고물가·고환율·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소비가 위축돼 실물 경제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S(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경기 후퇴를 의미하는 ‘R(리세션)의 공포’가 동시에 거론되는 이유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6%까지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4%에 근접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물론 원달러 환율 상승, 미국과의 금리 역전 등을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만 올려서는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물가 상승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소비·투자가 위축되면 경기 둔화를 넘어 마이너스성장 또는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을 기록하는 경기 침체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은은 당초 3.0%였던 올해 성장률을 지난 5월 2.7%로 낮췄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1%에서 4.5%로 크게 올려 잡았다. 연초 예상보다 경기는 둔화하고, 물가는 치솟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앞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경제는 올해 초부터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해 경기 부진과 함께 물가 상승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는 추가적인 경기 침체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지만 경기 침체까지 동시에 겪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든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경기 둔화가 심해지면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둔화, 물가 상방 압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경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는 높은 상황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기보다는 물가 상방 위험을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당장은 물가를 잡는 게 시급하다고 봤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이후 경기 침체가 와도 양적완화 등 정책 수단을 꺼내기가 어려워진다”며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완전히 꺼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침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지난해 3월 이후 줄곧 낙관적인 수준을 유지해 오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 1년 4개월 만에 비관적인 수준인 100 이하로 떨어졌다. 소비심리가 그만큼 얼어붙었다는 얘기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함께 미중 경제가 휘청이면서 수출까지 영향을 받으면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우리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1%대의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